건강보험 진료비 100조 돌파 - 공급 과잉의 진실

1. 개요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령화와 소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최근 연구는 의료기관과 병상 수 같은 ‘공급 요인’이 진료비 급증의 핵심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공급 과잉은 의료기관이나 병상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검사·치료를 유도해 진료비를 급증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 증가하면 입원 진료비는 약 0.21% 증가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1% 늘면 입원 진료비는 1.02% 증가하며, 보건의료물가지수가 1% 오르면 진료비는 무려 3.49% 상승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가 1% 증가할 때 외래 진료비는 1.64% 증가합니다. 이는 ‘공급자 유발 수요’로, 의료기관이 많아질수록 환자 수요가 늘고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2017년 이후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기존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미지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의료기술 도입, 새로운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공급 요인은 정책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병상 총량제, 의료기관 개설 기준 강화, 지역별 공급 조정 등 사전적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후 모니터링을 넘어 구조적 개혁이 요구됩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급증은 고령화 때문만이 아니라, 의료 공급 구조의 변화가 핵심 원인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공급 과잉을 제어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