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진행 방송통신위원장에 2차조사 마무리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차 조사 마무리… 체포적부심 청구로 법적 공방 본격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체포 이후 진행된 2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조사 경과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월 3일 오전부터 이진숙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이 전 위원장은 야간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했고, 경찰은 오후 6시경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체포적부심 청구

• 이진숙 측은 체포가 부당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완료했고, 심문은 10월 4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변호인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 없으며,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허위 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체포 이유 요약

•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 →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 유튜브 출연 및 SNS 발언 등을 통해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을 비판 →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됨
• 사전 선거운동 혐의 → 올해 3~4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언급하며 “직무유기 현행범” 등의 표현 사용 → 경찰은 이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
• 출석 요구 불응 → 경찰은 6차례 이상 출석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받아 자택 인근에서 체포
• 이진숙 측 입장 → “출석 협의 중이었고,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며 체포는 부당하다는 입장 → 현재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법적 대응 중

 

 

📣 논란의 중심

•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보수 성향 유튜브 출연 및 SNS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묻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