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강화 연구개발비 R&D 비중 상향
🏥 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 문턱 2%p 더 높아진다!
- 연구개발비(R&D) 비중 상향: 기업 유형별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 기준이 현행보다 2%포인트(p)씩 상향 조정됩니다.
-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존) 5% 이상 → (변경) 7% 이상
-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존) 7% 이상 → (변경) 9% 이상
- 인증 유형 세분화: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구분하여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투자 특성을 반영합니다.
- 리베이트 규정 합리화: 과거 발생한 리베이트로 인해 인증이 원천 차단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5년 전 행정처분은 심사에서 제외하고 점수제로 감점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번 개편은 제약사들이 단순히 매출 규모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신약 연구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국 PhRMA 회원사(21.4%) 등 글로벌 수준에 비해 낮은 국내 R&D 비중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입법·행정예고: 2026년 5월 6일까지 의견 수렴
- 시행 예정: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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