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리대 도박은 망국의 징조 언급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망국의 징조”…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와 도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의 공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포용금융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최근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까지 공개되면서 불법 대부업과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의 징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금융 관련 발언에서 “고리대와 도박이 성행하는 사회는 국가적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포용금융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금융회사의 수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53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 1553명이 검거됐으며,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고금리 불법 대출
• 미등록 대부업 운영
• 불법 채권추심
• SNS·메신저 기반 사채 광고
• 청년층·취약계층 대상 불법대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이용한 비대면 불법대출이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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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계약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고금리는 원금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원금 반환 청구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대부업체 운영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불법추심 행위 역시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포용금융 확대 전망

정부는 앞으로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거론됩니다.

• 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확대
• 금융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불법 대부광고 집중 차단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시 대처 방법

불법대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상담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경찰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민금융진흥원

특히 협박성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포 협박 등은 즉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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