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사라졌다 '옆집에 살아도 몰라' 공포 신상정보 공개 종료

📌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 공포 확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집에 살아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이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부로 그 공개 기간이 끝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정보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일반 시민은 더 이상 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 불안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 불안이 커지는 이유

• 법적 한계: 당시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개정된 법(최장 10년 공개)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반복된 규정 위반: 출소 후에도 조두순은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무단 이탈을 반복, 보호관찰관의 감시에도 불안을 키웠습니다
• 시민 불안: “옆집으로 이사 와도 모른다”는 현실에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 앞으로의 관리

• 조두순은 여전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이며,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감시가 유지됩니다 
• 그러나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 만큼, 사회적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요약하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종료로 인해 ‘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 공포가 현실화되었고, 이는 제도적 한계와 반복된 규정 위반이 맞물려 지역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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