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상정보 공개 종료1 조두순이 사라졌다 '옆집에 살아도 몰라' 공포 신상정보 공개 종료 📌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종료…‘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 공포 확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집에 살아도 그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2020년 12월 만기 출소 이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부로 그 공개 기간이 끝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과 사진, 거주지 정보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일반 시민은 더 이상 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옆집에 살아도 모른다”는 불안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불안이 커지는 이유법적 한계: 당시 법률은.. 2025. 12. 24. 이전 1 다음
